□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1월29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기업승계와 직원인수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원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협동조합학회(회장 장종익)가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승계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직원인수(Employee Buyout) 방식의 국내외 정책·사례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조주현 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기업승계의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직원인수 방식 역시 기업의 지속성과 고용 안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직원인수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승계 촉진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인수 방식은 고용 유지와 구성원의 경영 참여 확대, 기업문화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 김원이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축사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국내외 정책 사례와 기업 현장의 경험은 중소기업 승계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장과 노동의 가치가 함께 존중받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직원 승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승계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직원 승계 관련 쟁점들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소기업 승계방안의 다각화 필요성과 해외 정책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제도적 쟁점을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일본은 제3자 승계를 포함한 다양한 승계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지방·민간이 연계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업승계 정책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승계 방식의 다변화와 함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박노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직원의 기업 인수 정책방안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직원인수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직원인수는 단순한 기업 소유구조의 변화라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 지역경제 안정, 산업기술 보전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와 연계해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영국·일본 등의 사례는 직원인수가 기업승계 방식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으며, 금융·세제·법제 측면의 지원이 병행될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이어 박 교수는 “한국 역시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의 은퇴와 후계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직원인수 방식은 중소기업 승계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원인수는 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참여와 자산 형성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며, 향후 제도적 검토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그림 1. 영국에서 직원소유신탁(EOT) 제도 도입 후 증가현황>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기빈 소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이 좌장을 맡고, 김영수 대표이사(㈜한국종합기술홀딩스), 김재수 대표이사(우진교통(주)), 예우영 대외환경대응과 과장(중소벤처기업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무적인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김영수 ㈜한국종합기술홀딩스 대표이사는 토론에서 “직원인수는 단순히 ‘직원에게 매각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인 기업을 ‘직원에게 승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법·제도상에서 ‘직원 승계’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임직원 공동 승계까지 확장하는 방안과 함께, 인수 과정에서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김재수 우진교통㈜ 대표이사는 토론에서 직원인수 경험을 소개하며, “직원인수를 계기로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넘어,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노노(勞勞) 역할 분담 관계’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 과정에서 초기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 금융권의 담보 요구와 신뢰 문제, 기존 경영진과의 갈등 및 법적 분쟁 등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며, “직원 기업소유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제 경영 검증을 고려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예우영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과장은 토론에서 “정부는 인구 고령화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서 M&A에 주목하고,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승계특별법 등 정책 기반은 다양한 M&A 유형을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직원이 주체가 되어 주식 인수나 합병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사례 역시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직원의 기업승계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인수 지원 등 기존 정책의 활성화 논의와 병행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종합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직원인수 제도화와 관련해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제시되었다. 먼저, 직원인수 방식은 직원의 자산 형성, 중소기업 CEO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적 부담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M&A 방식과 관련해서는 임직원의 주식 인수를 통한 인수, 직원소유신탁(EOT)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가 논의되었다. 또한 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고용 및 지역경제 안정, 산업기술 보전 등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소유신탁(EOT), 특수목적법인, 우리사주조합, 협동조합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었다.

 

   

 

 ※ 2025년 국내 중소기업 승계 실태

 

<그림 2. 대표자 고령화 현황>
 

<그림 3. 후계자 부재 실태>

 

<그림 4. 기업승계 방식 현황>

 

 

 

※ 행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