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 정책

     o 공급 측면

  -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석유 공급 확대 필요성을 주장

 ▶ (공급 확대) 화석 에너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상류부문 투자 촉진을 통한 美 석유생산 확대 추진 

  - 석유·천연가스·석탄 생산 규제를 완화하고, 알래스카 유전·연방 공유지 개발 등을 통한 상류 부문의 투자 촉진 도모 

 ▶ (물가 안정) 미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물가 안정 도모 

  - 에너지·환경 정책의 조화 및 추가 송유관 건설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물가 안정 달성 추구 

 ▶ (에너지 안보) 전통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 충격에 대비

  -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기후변화 중심 정책’을 ‘에너지시장 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재편하고, 기존의 전략비축유 정책은 유지 및 강화

     o 수요 측면

  - 전통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로 자국 내 석유 수요 촉진

 ▶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내연기관 운송수단의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술적·환경적 규제들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예상

  -  (전기차 의무 폐지) 후보 수락 연설에서 ’32년까지 신차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전기차 의무 생산 규정에 대한 폐지 의지 강조 

  -  (연비 기준 변경) 교통부(DOT)의 권한 강화를 통해 환경청(EPA)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교통부의 관리하에 결정하도록 추진

 2. 가스 정책

  -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석유·가스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

 ▶ ▲연방정부 소유지에 대한 자원개발 규제 완화, ▲해상 자원개발 가속화 추진, ▲이전 정부에서 중단된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의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천연가스 이용 확대를 위한 공급 인프라 건설 가속화, 생산 및 운송시설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 예상

  - (수출) LNG 수출산업 육성·지원, 특히 이전 정부에 의하면 지연된 FTA 비체결국에 대한 LNG 수출 프로젝트 재개 예상

 ▶ ’24년 내 최종투자결정(FID)이 목표였으나 바이든 정부에 의해 지연된 LNG 수출 프로젝트의 재개 예상 

    * LNG 수출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2천 3백만 톤으로 추정

 3. 원전 정책

  - 원자력을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 생산의 한 축으로 명시 

 ▶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현대화, ▲기존 원전 계속 운영, ▲혁신적인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에 투자, ▲미국 내 선행 핵연료주기 인프라 확보, ▲선진원자로 기술의 명확하고 신속한 실증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

  - 민간 주도의 원자로 실증과 상업화를 위해 에너지부(DOE)의 기술개발 지원과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규제 간소화 및 신속화 예상 

 ▶ 미 에너지부 원자력국(ONE)의 기능 개편을 통한 R&D 지원과 민간 주도 실증 프로젝트 활성화 

  - (원자력국 기능 개편) 민간 원자력 회사들의 사업 결정권을 침해하는 기존 권한은 축소하고, 기초연구 및 범용 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 등 제한된 R&D 활동에만 집중하도록 개편 

  - (민간 주도 원자로 실증) 민간주도의 선진원자로 실증과 상업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되던 기존의 실증지원사업에서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과 전략으로 재편될 전망 

 ▶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을 통한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추진 

  - (원자력 규제 완화) 선진원자로와 같은 민간 부문 기술의 혁신을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요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인허가 검토 수수료 체계를 효율화 -

  - (신속한 인허가 검토) 경수로 기반 원자로의 통합인허가(COL) 및 설계인증(DC)은 2년 이내, 기존 원전 부지 추가 호기에 대한 조기부지허가(ESP)는 1년 이내로 인허가 검토 및 승인 신속화

 ▶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요성 강조 및 처분 부지 선정 노력 강화 

  - (방폐물 관리실 재신설)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원자력국 하부 담당부서를 승격

  - (처분 부지 선정 노력) 동의기반 부지선정을 통해 중간 저장·처분 부지 확보의 구체적인 결과 도출 주문

  - (Yucca Mt. 인허가 재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 후보지였으나 현재 진행이 중단된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재개 및 처분 부지 선정 노력을 지속하여 주문

 4. 재생에너지 정책

  - 트럼프 2기에서 IRA 전면 폐기 가능성은 희박하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불가피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를 통해 자국 제조업 보호를 강조 

  - (관세 부과) 모든 상품에 10~20% 보편 관세 부과, 對중국 관세 60% 일률 부과 등 관세를 통한 공급망 구축 노력 

 ▶ (투자 축소) 재생에너지 제조업 및 생산 세액공제에 방점을 둔 IRA 법안 축소 혹은 폐지를 통한 재생에너지 정책지원 축소 예상 

  - (IRA 폐지 가능성) 공화당이 IRA 폐기를 위해 제출한 법안 중 일부는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이익단체와의 협상 등의 문제로 전면 폐지 가능성은 희박 

  - (그린뉴딜) 정책 폐기 가능성 지속 언급 

 ▶ 해상풍력 관련 신규 프로젝트 허가 중단 행정명령을 언급하였으나 대규모 댐과 수력발전은 지지

 5. 기후변화 정책

     o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환경규제를 철폐하고, 화석연료 포함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저비용 에너지 및 전력 공급을 공약 

 ▶ (목적) 에너지 및 전력 비용 경감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에너지 안보 강화, ▲글로벌에너지 지배력 회복, ▲제조업 경쟁력 회복 도모 

  - 바이든 정부 기후·에너지정책이 에너지·전력 비용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저비용 에너지·전력 필요성 강조 발전부문 배출규제 등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 철폐 

▶ (발전부문) 환경청(EPA)이 도입한 (기존)석탄발전·(신규)가스발전 탄소 배출 감축 규제(2024.4월)의 폐지주장

  - (현재) ’39년 이후 계속 운영을 위해서 ’32년까지 CCS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90%까지 감축 요구Ÿ EPA 규제는 전력 요금 상승을 야기하여 미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고, 규제 준수를 위해 미검증된 수소 혼소* 및 탄소포집(CCS) 등의 기술사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 

    * 2가지 이상의 연료를 섞어서 태우는 것 

     o ’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산업·발전부문 독성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철폐  

 ▶ (메탄) 석유·가스부문 메탄 배출에 대한 부과금 폐지 주장 

  - (현재) IRA에 따른 메탄배출감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석유․가스 부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메탄 배출에 대해 부과금 부과 

     * ’24년 $900/톤에서 ’26년 $1,500/톤으로 인상 계획) 

  - ’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석유․가스 산업의 메탄배출에 관한 규제를 철폐

     o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각종 제도 폐지 예상 

 ▶ (기후공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입한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규제(’24.3월)의 철폐 주장 

  -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위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후위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저탄소 전환 계획 등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활동,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및 Scope 2) 등을 공시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으나(’24.3월), 각종 소송으로 도입을 일시 중단(’24.4월) 

 ▶ (ESG) 노동부의 연금 투자 시 ESG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정책의 폐지를 주장 

     o 산업부문 탈탄소화 지원 축소 예상

 ▶ (실증 보조금) IRA 축소 시, 저탄소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산업부문 실증 프로그램(IDP) 철회 

  - 철강·석유화학·구리·알루미늄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업종에 대한 지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외 부문에 대한 일반적 지원은 축소나 폐지 예상 

 ▶ (녹색공공조달) 저탄소 철강·시멘트 등에 대한 연방정부 구매 정책은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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