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요약

□ 그간 창업벤처생태계는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나, 위기 시에도 혁신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감내할 수 있는 생태계인지는 검토가 필요

ㅇ 이에 국내외 거시환경이 창업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창업벤처 현황 및 생태계 점검을 통해 우리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함

□ 국내외 거시환경 변화는 창업벤처기업에게 위기 및 기회 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ㅇ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 전략산업과 창업 정책을 연계하고, 장기 지원체계를 강화, 글로벌시장 지향의 정책 설계와 대학･공공R&D 연계에 기반한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과 지역 생태계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임

ㅇ 우리나라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에 집중

□ 창업 및 기술기반 창업이 감소 추세이나, 기술기반 창업 비중은 다소 증가

ㅇ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OECD 평균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창업생태계의 전반적 분위기는 상당히 위축

ㅇ 벤처확인기업은 2024년 38,216개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유니콘 기업 수는 ’24년 4월 기준 14개(세계 11위)로 감소

ㅇ 벤처천억기업 수(908개)와 코스닥상장기업 중 VC벤처기업 수는 지속 증가 중이나, ’25년 1분기, 벤처 체감경기는 78.6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ㅇ ’24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 원으로, ’21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함

□ 글로벌 스타트업 및 혁신생태계 평가 결과, 상하위권의 다양한 평가 결과가 제시, 인재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기업가정신 수준은 6위로 평가

ㅇ IMD의 한국 인재 경쟁력 종합 순위는 ’24년 26위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EM이 발표한 기업가정신 순위는 ’24년 6위로 평가

ㅇ ’24년 AI 경쟁력 수준은 6위이나, 딥테크 분야 연도별 신규 설립 기업 수는 전 세계 대비 1% 내외 수준에 불과

□ 그간 우리의 창업벤처생태계는 큰 가시적 성과를 이루며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 했으나, 미성숙 단계에 위치

ㅇ 창업벤처의 주요 성과로 창업벤처생태계의 대외적 위상이 제고되고, 창업 활성화와 벤처 천억기업의 확대로 국가 경제의 중간 허리층이 강화되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가 확충되고, 글로벌 시장진출과 창업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이 강화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는 선순환과 역동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미성숙 단계에 위치

ㅇ (창업벤처생태계의 주요 문제점)

   ① 정책 파이프라인의 부재

   ② 높은 생계형 창업 비중으로 일반 창업중심으로 정책 설계가 고착화

   ③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 미약

   ④ (신기술) 인력부족

   ⑤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부족

   ⑥ 수도권 및 지역 간 생태계의 양극화

   ⑦ 유무형의 인프라 간 유기적 연결성·성숙도 부족

   ⑧ 미래 산업,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 미흡

   ⑨ 기업가정신 교육 및 혁신 문화 결여

   ⑩ 규제의 경직성으로 혁신 훼손

□ 향후 창업벤처생태계는 “글로벌 혁신을 잉태하는 기술 기반의 창업벤처 육성 체계로 전환”이 필요

ㅇ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혁신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가 필요

ㅇ 정책 전환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되, 잠재력있는 기업군의 발굴･육성과 개방적･협력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

ㅇ 그간 생태계 내 미약한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중 개선하고, 유무형의 혁신 인프라와 주체 간 협업 및 연계 등 소프트파워 강화가 필요

□ 창업벤처 정책 방향성으로 8가지 방안을 제시

   ① 기술 기반 창업 저변 확대

   ② 투자･회수 메커니즘 고도화

   ③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강화

   ④ 기업 지원체계 고도화(연계 플랫폼 강화)

   ⑤ 혁신인력 육성 지원 강화

   ⑥ 미래 신산업 창업지원 고도화

   ⑦ 지역 생태계 역량 강화

   ⑧ 범국가적 혁신 문화 조성 및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체계화

□ 창업벤처 분야 세부 정책의제로서 30가지를 제시

ㅇ 아래의 다섯 개 분야로 범주화하여 창업벤처 분야 정책의제로서 30개를 제시함

   ① 벤처･혁신투자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시장･금융 혁신

   ②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혁신 생태계 대전환

   ③ AI･글로벌 전문인재 양성과 혁신 인재 생태계 구축

   ④ 창업도전 문화 조성 및 전 생애주기 교육체계 구축

   ⑤ 중소벤처기업 제조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AX/DX 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