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배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재원의 집행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와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중요

 ㅇ (위상) 2023년 기준, 전체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81.0%를 창출

 ㅇ (지원근거)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육성 및 지원

□ (목적) 본 연구는 2026년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별 정책 방향성을 모색

2) 연구 범위 및 체계

□ (범위)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역할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2026년 주요 이슈’로 범위를 한정

ㅇ (경영활동)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일지라도,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는 주요 대상에서 제외

ㅇ (정부역할)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의 자체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이슈도 주요 관심 대상에서 제외

□ (체계) 본 연구는 크게 △‘현황 진단’, △‘이슈 선정’, △‘대응 방향 제시’로 구성

02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 진단

1) 중소기업･소상공인 동향

□ (방법) 물가, 실물경기, 체감경기, 수출, 고용, 대출, 창업, 모험자본 등 총 8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주요 경제 동향을 분석

ㅇ (지표) △물가(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실물경기(생산지수), △체감경기(SBHI, 소상공인 BSI), △수출(수출 규모 및 비중), △고용(상시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수), 

              △대출(대출잔액, 대출연체율), △창업(창업 수, 기술 기반업종 창업 비중), △모험자본(모험자본 투자규모, GDP 대비 모험자본 투자 규모)

□ (결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물가, 경기, 고용, 대출, 모험자본 등)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출과 창업 등의 일부 요인은 비교적 견조

ㅇ (부정요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기조 지속, △대･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 심화, △대출 건전성 악화, △모험자본 시장 역동성 저하 등에 직면

ㅇ (긍정요인) △2025년 2분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기술 기반업종에서의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의 긍정요인도 확인

2)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슈 점검

□ (방법)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2025년에 언론사가 주요하게 다룬 정책 대상군별 주요 이슈를 점검

 ㅇ 2025년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일간지 보도(2025년 1~9월)를 기반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

□ (결과) 2025년에 언론사가 주요하게 다뤘던 이슈는 정책 대상군별로 차이가 존재 

 ㅇ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AI 기반 산업 혁신’, △‘경영환경 변화와 규제 개선 논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노동환경 개선과 청년고용 확대 정책’ 등

 ㅇ (스타트업)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AI 기반 글로벌 벤처 성장 가속화’, △‘벤처투자 활성화와 자금조달 구조 개선’, △‘시장 확장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 전략’ 등

 ㅇ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 대책’, △‘소비 촉진 중심의 내수 회복 정책’, △‘지역 상권 활성화와 디지털 기반 상권혁신 지원’, △‘인건비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요구’

03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 선정

1) 10대 이슈 선정 절차

□ (절차) 본 연구는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를 선정

 ㅇ (1단계: 이슈 후보군 발굴) 2026년도 정부 예산 분석, 2026년 시행 예정 법령 분석, 2026년 경영･경제･기술 트렌드 전망보고서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

 ㅇ (2단계: 10대 이슈 선정) 발굴된 이슈 후보군 중 2026년 핵심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ㅇ (3단계: 대응 방향 모색) 최종 선정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별 주요 정책 대상군(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주요 현황, △업계 영향, △대응 방향 제시

2) 10대 이슈 후보군 발굴

3) 10대 이슈 선정 결과

□ (선정 방식) 현장 수용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분야별 상위 3개 이슈를 비교해 공통 선정 이슈를 중심으로 2026년 10대 이슈를 최종 선정

  * 최종 선정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별 주요 정책 대상군, 주요 현황, 업계 영향, 대응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윤문 과정을 통해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의 명칭을 최종 확정

 ㅇ (설문 시기)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총 12일간 설문조사를 실시

 ㅇ (설문 대상) △소상공인(1,000개), △스타트업(202개), △중소기업(210개), △전문가(소상공인 전문가 13명, 스타트업 전문가 14명, 중소기업 전문가 1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ㅇ (설문 내용) 분야별(기업경영, 정치･사회, 기술･환경, 종합) 이슈 후보군 중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 및 2순위 이슈를 선택하고, 해당 이슈를 선택한 배경을 △업계 파급효과 및 시의성과 △정부 역할의 측면에서 기술하도록 설계 

04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 선정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선정한 차년도 중소기업 10대 이슈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26년에는 6개 이슈*가 새롭게 부각

*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 △AI 활용과 일자리 구조 변화,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

2) 이슈별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중소기업 수출구조 다변화

□ 주요 현황

 ㅇ (중소기업 수출구조 변화) 대한민국 중소기업 수출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 중

  - 2022년 4분기 대비 2025년 3분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대(對)미 수출액은 22.8%(37.8→46.4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대(對)중 수출액은 7.0%(51.1→47.5억 달러) 감소

 ㅇ (미･중 경제 전략)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국가 경제 전략으로 내세우는 상황

  - (미국)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어 2025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재편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는 상황

  - (중국) 중국은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통해 국내 순환 강화와 국제 순환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며, 중간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

□ 업계 영향

 ㅇ (미국에 의한 영향)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수입시장에서 대한민국과 경쟁국 간의 수출 경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 트럼프 1기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 시장에서 멕시코, 인도 등과 수출 경합이 심화된 반면, 중국, 대만, 캐나다, 독일 베트남 등과는 수출 경합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

  - 한편, 대한민국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중소기업 참여도가 높은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대(對)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 

ㅇ (중국에 의한 영향) 대한민국의 대(對)중 수출에서 기계요소･소재･부품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중국의 내수기반 확장과 기술자립 강화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수출 감소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 존재

(2) (스타트업)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

□ 주요 현황

ㅇ (법정기금 현황) 2024년 기준, 1,023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예: 국민연금 등)이 대한민국에서 운용 중이었으며, 1,023조 원 중 180조 원(17.6%)이 여유자금의 형태로 존재

  - 업계 일부에서는 법정기금 운용예산의 일정 부분(예: 5%, 51조 원)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의무화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한민국 모험자본 시장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

ㅇ (법제화 동향) 박정 의원 등 11인은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6월에 발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주체에 ‘한국벤처투자’를 추가하는 데 있음

□ 업계 영향

 ㅇ (기회 요인) △매년 50조 원의 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에 유입, △창업 선순환 구조 조성(기술 기반 창업 확대→스케일업 자금 확보→회수 및 재투자), △법정기금별 운용 목적에 따른 투자로

     특정 인기 사업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 완화 등의 기대효과 존재

 ㅇ (우려 요인) △법정기금의 운용 안전성이 낮아질 우려와 △경쟁력이 부족한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선심성･의무성 투자가 증가할 우려 등이 존재

(3) (소상공인)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기반 확보

□ 주요 현황

 ㅇ (소상공인 대출구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업황 부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대출 잔액 및 연체율이 증가

  - (대출잔액) 2020년 1분기 대비 2025년 1분기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잔액은 35.3%(475→642조 원)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잔액은 87.7%(227→426조 원) 증가

  - (대출연체율) 2020년 1분기 대비 2025년 1분기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연체율이 2.06%p(1.86→3.92%) 증가한 데 반해,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연체율은 0.13%p(0.40→0.53%) 증가

ㅇ (소매판매지수) 2022년 3분기 이후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내수 부진이 지속

  - 2020년 이전에 국내 소매판매지수가 감소했던 시기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사스대유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뿐

ㅇ (글로벌 기회 확대) 2025년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과 경주 APEC 개최 등으로 대한민국 문화, 관광 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기회의 활용이 중요

  - 최근 고환율로 대한민국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지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

□ 업계 영향

 ㅇ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대한민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와 개인당 소비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문화의 세계화가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기반 확보에 긍정요인으로 작용

  - 2024년 1~10월 대비 2025년 1~10월 대한민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와 소비는 각각 15.2%(1,374→1,582만 명)와 19.1%(134.0→159.9억 달러) 증가

  - 한편,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국적은 중국(29.8%), 일본(18.9%), 대만(8.6%), 미국(7.9%) 등

(4) (소상공인)소상공인 사업구조 개선

□ 주요 현황

 ㅇ (기업 경영애로) 2025년 11월 한국은행 조사 결과, 대한민국 제조 기업이 지적한 경영상 주요 애로는 내수부진(25.0%), 불확실한 경제상황(21.3%), 수출부진(9.2%) 순으로 나타남

  - 대한민국 비제조 기업 역시 내수부진(22.4%)을 가장 큰 경영상 애로로 선정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16.9%), 인력난･인건비 상승(12.3%) 등이 그 뒤를 이음

 ㅇ (한계기업) 한계기업 상태에서 정상으로 회복된 기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 한계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 비중은 2023년 36.5%에서 2024년 44.8%로 확대되었고, 전년도 한계기업 중 해당 연도에 정상기업으로 회복된 비중은 16.3%에서 12.8%로 하락

□ 업계 영향

 ㅇ (소상공인 폐업 및 구조 개선 필요성 증가) 연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5년에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의 사업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

  -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 기간은 6년 6개월로 나타났고,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 비중은 39.9%를 기록

  - 한편, 소상공인의 폐업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 가장 높은 비중(86.7%)을 차지하였으며, 내수 부진과 임대료 인건비･원재료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5) (공통이슈)기업 간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

□ 주요 현황

 ㅇ (규모별 격차) 기업 규모에 따른 신기술 활용 격차는 최근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신기술 활용 비중이 저조

 ㅇ (업력별 격차) 업력에 따른 신기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업력이 짧을수록 신기술 도입 여부는 저조한 반면, 도입 의향은 더 높은 상황

  - 업력별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업력 21년 이상 기업(18.9%), 11~20년 기업(17.8%), 4~10년 기업(12.8%), 3년 이하 기업(11.7%) 순으로 업력이 짧을수록 도입률이 저조

□ 업계 영향

 ㅇ (중소기업･스타트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차별화를 통하여 시장 진입 시간 단축, 고객 대응 역량 강화, 거래비용 절감, 혁신 자원 확대 및 개방형 혁신 접근성 제고 등이 가능

 ㅇ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효율성 개선, 비용 절감, 고객 편의 향상 등의 성과 창출

(6) (중소기업)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

□ 주요 현황

 ㅇ (기후변화 영향)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환경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유발

   * 세계 최대 아라비카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아라비카 원두의 톤당 가격은 2024년 2월 4,153달러에서 2025년 2월 8,874달러로 1년 사이에 113.7% 증가

 ㅇ (녹색전환 요구) 2025년 11월에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산업계에 대한 녹색전환 요구 증가

 ㅇ (전력 수요 증가)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전 산업에 걸친 글로벌 AI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업계 영향

 ㅇ (원가 상승)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환경 설비 투자, 저탄소 자재･원료 사용 등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원가 상승을 야기

 ㅇ (신산업 성장)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는 기후테크 연관 산업의 성장을 야기

  - ‘기후테크’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의미

  - 2015년 대비 2025년 글로벌 기후테크 기업의 가치는 약 32배(0.12→3.8조 달러) 성장

(7) (공통이슈)「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주요 현황

 ㅇ (국정운영 계획)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

 ㅇ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의 주요 골자는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

 ㅇ (과거 사례) 윤석열 정부에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 윤석열 정부 시절 발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2022년 12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등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 업계 영향

 ㅇ (광의적 영향력) 「근로기준법」,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대상 범위에 차이가 존재하여, 「근로기준법」 확대는 모든 정책 대상군에 영향력 행사

  -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로, 소기업과 중기업의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스타트업의 범위는 업력을 기준으로 구분

 ㅇ (업계 인식조사) 소상공인 관계자는 주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는 근로 유연성 저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8) (중소기업)정년연장으로 인한 고용 환경 변화

□ 주요 현황

 ㅇ (국정운영 계획)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는 인구 감소, 소득 절벽 현상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

 ㅇ (법제화 동향)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3가지 안을 제시하며, 정년연장의 법제화를 본격화

  -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법정 정년 연장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있음

 ㅇ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과거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될 예정

□ 업계 영향

 ㅇ (인건비 부담)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업계 인식조사) 2025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정 정년연장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담으로 △인건비 부담(41.4%),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 효율 하락(12.2%) 등을 선정

(9) (스타트업)AI 활용과 일자리 구조 변화

□ 주요 현황

 ㅇ (AI 활용에 따른 일자리 생멸) WEF(2025)는 AI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2030년까지 1억 7,000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고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WEF(2025)는 2025년 기준 47%의 업무를 인간이 단독 수행하고, 22%는 기술이 수행하나, 2030년에는 인간, 기계, 혼합 업무 수행이 균등한 수준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ㅇ (업종별 일자리 생멸) 정윤경･김채현(2025)의 조사에 따르면,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도입률의 높고 낮음보다 산업별 직무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업계 영향

 ㅇ (업무･성장 방식 변화) 조직 구성원의 증가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던 ‘워크포스’에서 작업 흐름의 효율화와 생산성을 중시하는 ‘워크플로우’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평가

  - WEF(2025)는 AI의 확산으로 기업은 소규모 인력만으로도 제품 개발･운영･시장 확대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혁신 스타트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을 제시

(10)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 주요 현황

 ㅇ (온라인 판매 의존도)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비중은 2017년 1월 26.1%에서 2025년 10월 40.8%로 14.7%p 증가하며, 시장이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

ㅇ (불공정거래 경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유형별(배달앱, 숙박앱 등) 입점업체의 20~30%가 2024년 1년간 불공정거래 또는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확인

  -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하여 업종별로 1.0%(개인서비스업)에서 15.4%(체인화 편의점)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를 경험

□ 업계 영향

 ㅇ (플랫폼 입점업체) 소상공인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중개 수수료 과다 책정, △거래 단계에서 생성되는 시장 정보의 점유,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직접 입점 및

      자사 우대, △개별 입점업체의 낮은 교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ㅇ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경제를 구축하기 전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적정성과 대표성 등에 문제가 존재

2) 이슈별 대응 방향

□ 다가올 2026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예: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학계, 연구계 간의 꾸준한 협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