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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중소기업 정책연계방안 연구(총론)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목 중소기업 정책연계방안 연구(총론)
저자 백훈·홍성철·엄부영·김권식·정은애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38 page
주제 중소기업 일반
원문파일
발행일 2024-12-31

❏ (지원사업 규모 추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2022) 40.6조 원 → (2023) 35조 원 → (2024) 34.5조 원으로 연평균 7.8% 감소

  ㅇ중앙부처의 지원사업 예산은 (2022) 37.4조 원 → (2023) 32.5조 원 → (2024) 31.9조 원으로 연평균 7.7% 감소하였으며, 사업 수는 (2022) 341개 → (2023) 530개 → (2024) 470개로 감소


❏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금융, 기술, 경영, 인력 순으로 비중이 높고 사업 수는 경영, 기술, 수출, 금융 순으로 많음

  ㅇ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금융 16조 5,667억 원, 기술 6조 8,592억 원, 인력 3조 1,604억 원 순이며, 사업 수는 기술 247개, 경영 95개, 금융 42개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연구목적

  ㅇ 2024년 기준 범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분야별* 다양한 분류체계 미련 및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및 효과적인 연계방안 마련


❏ 연구 범위 

  ㅇ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징

  ㅇ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 현황

  ㅇ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의 매트릭스 분석

  ㅇ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매트릭스 분석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원사업 특성을 반영한 연계방안 마련 


❏ 연구 방법

  ㅇ각 부처 사업설명자료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

  ㅇ기존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의 분류체계 검토 및 신규 분류체계 발굴

  ㅇ중소기업 운영 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류체계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증

  ㅇ검증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매트릭스 분석해 현황 분석 및 지원사업 특성을 파악

  ㅇ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 도출 및 연계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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