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년 제1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5월 13일(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한국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엔진, 창업벤처」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한국경제의 역동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주제로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세 가지 난제의 해결 없이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첫째,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제조업 몰락 위기다.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 역량이 주요국 대비 열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해 국내 제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특히 AI 기술 확산 흐름 속에서도 다수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은 제조혁신과 디지털 기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주요국과 한국 간 기술격차의 심화 및 벤처생태계의 위축이다. 세계 주요국이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창업 감소, 기업가정신 약화, 투자·회수 시장의 불균형 등으로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과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고위험·고성장 분야인 딥테크 창업 확대,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활성화, R&D 투자 확충을 통해 생태계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다. 지역 소멸과 고금리 환경으로 상권 붕괴와 부채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로의 소비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디지털화 대응 역량을 갖추고, 지역 기반 서비스·관광 연계 사업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조 원장은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기반의 고성장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벤처투자 재원 다변화를 통한 모험자본의 확대와 미래성장지향 R&D 확충을 통한 벤처생태계의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정책 설계와 함께,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조성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미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벤처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급변하는 거시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창업벤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혁신을 축적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술 기반 창업 촉진과 함께, 현재 생태계 내에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되고 있는 투자-회수 선순환 구조의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 인재, 자본,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어 상호작용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생태계의 역량 제고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병행하되,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통해 창업벤처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헌 교수(광운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김영태 교수(KAIST), 서리빈 교수(숭실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용진 교수는 “기존에 창업벤처 정책에 있어 전주기적 지원 사업의 프레임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자가 국내에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영태 교수는 “한국의 벤처창업 생태계는 양적 성과는 우수하나 질적 측면에서는 자생적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창업 및 기술창업이 감소하고 폐업과 투자 위축이 증가하면서 생태계 전반의 위축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자금 지원을 넘어, 규제 완화,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금융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뜻을 밝혔다.

서리빈 교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고도화와 글로벌 확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 방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과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부처 간 사일로를 해소하는 통합적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책의 지속성과 장기적 성과 관리를 담보할 정량적 평가 지표 체계 마련”, “글로벌 투자 확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인프라 조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참여형 델파이 기반 리스크 예측·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명희 교수(KAIST)가 발표자로 나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효율적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 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교수는 특히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 정책 설계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체계가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진병채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경민 교수(연세대학교), 배종훈 교수(서울대학교)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경민 교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력과 자본 유입을 촉진할 인센티브 설계와 함께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며 “이를 총괄 조정할 ‘국가혁신창업위원회’ 설치를 통해 창업 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 지원, 병역과 연계된 창업 지원, 상속세 감면 등 구조적인 유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종훈 교수는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시장에는 기존의 이해관계(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이해관계(신규 진입자)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양자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고, 후자의 조율을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강형구 교수(한양대학교)가 ‘신산업 육성 전략적 벤처투자 생태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형구 교수는 “정책금융을 대출·보증 위주에서 전환사채·SAFE·KISS 등 지분 전환형 상품으로 바꿔 정책기관이 성장 업사이드를 공유하고, 회수이익을 후속 혁신기업에 재투입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 VC·CVC 자본 동순위 매칭, 전환사채-ABS 유동화, 창작자 IP 금융화, AI·반도체 플랫폼별 맞춤 자본 배분, CVC 규제완화 등을 결합해 정보 비대칭과 정부 개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부펀드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혁신 생태계의 자생적 선순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행된 마지막 토론에서는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최영근 교수(상명대학교), 강신형 교수(충남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최영근 교수는 “업사이드 공유형 금융모델과 민간·해외 자본 참여 확대 방안,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세부 설계와 이해자 조율은 벤처투자 정책 혁신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후속 연구와 로드맵 마련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강신형 교수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과 공공-민간 연계 기술검증(Testbed)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및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주현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중소·벤처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