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10월 31일(화)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서울시 중구)에서 ‘급변하는 한국경제, 가업승계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제10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10차 KOSI 심포지엄’은 지난 7월 말 정부가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가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장수기업 현황과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장수기업일수록 경제적 기여도가 높으며, 10년 미만과 40년 이상 업력 간 장수기업을 비교했을 때 업력이 높아질수록 고용 능력과 기술 투자가 각각 8.42배, 9.53배로 더 많다”는 정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수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과도한 조세부담”을 꼽으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①기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 폐지, ②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담 완화, ③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허용, ④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⑤『중소기업승계지원법』(가칭)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빅드림 여상훈 경영혁신실장은 “빅드림은 문구, 사무용품을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매출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본인이 경영에 참여한 뒤 ‘티처스’라는 STEAM 교구 브랜드 신규 런칭 및 온라인 시장 판로개척 등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신사업을 확장할수록 손해인 상황”이라면서 “가업승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있어야만, 100년 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위평량 연구소장(위평량경제연구소), △김대홍 교수(숭실대학교), △최두찬 대표(㈜한방유비스), △김형수 기자(내일신문)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여상훈 실장(㈜빅드림)이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동윤 원장은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적기에 다음 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10차 심포지엄을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